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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연재> 식품의 트레이서빌리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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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942회 작성일 22-05-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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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처: 맥도날드 홈페이지 발췌. https://www.mcdonalds.co.jp/scale_for_good/our_food/food_safety)



서론

2020년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는 세계의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속화 사회에 대한 기존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놓는 위협이 되었다. SDGs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에서도 SDGs를 기반으로 한 대처가 사업자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글로벌화가 불가역적이라고 해도 식품의 안심과 안전은 보편적인 문제이다. 글로벌한 식품 안전망의 일례로 호주는 소고기에 관해서는 매우 정밀도가 높은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을 담보하였다.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끼리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중요해진다. 호주산 소고기 원료의 대규모 공급 사업자인 맥도날드는 자사 홈페이지에 ‘우리의 책임’으로서 트레이서빌리티된 정보를 공개하였다. 


맥도날드와 같은 거대 기업이기에 가능한 정보 공개를 각국의 소규모 사업자가 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구조가 다른 각국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과제이다.

그리고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전 세계에서 활동하기 위한 제도와 규모의 틀이 바로 경제연계협정이며, 그 최대 기구가 WTO이다.


WTO(세계무역기구)의 목적

대규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 즉 블록 경제가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는 교훈을 얻은 인류는 세계무역에서의 장벽을 없애고 무역의 자유화와 다각적 무역의 촉진을 위해 다국간 통상 교류, 즉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1986년~1994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 WTO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초 회원국은 128개국이었으나 현재는 164개국이다. WTO는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여 세계 무역 확대를 촉진하고 보호주의의 만연을 억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수입 제한을 통해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세계 무역의 확대가 우리의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을 WTO가 지지해야 한다.


WTO의 농업에 대한 대처

이 글의 주제인 농업에 대한 WTO의 노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GATT 초기에는 무역 교섭 자유화로 예외조치였던 농업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교섭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여겨졌으며 최종적으로 농산물의 모든 수입 제한을 관세화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쌀도 최종적으로 관세화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쌀의 관세율은 778%로 높아서 일본으로의 수출은 쉽지 않다. 그래서 도하 라운드에서는 관세 인하를 둘러싸고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도하 라운드에서의 농업 교섭은 ① 시장 진입, ② 일본 국내 지원, ③ 수출 경쟁 세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은 예를 들면 쌀에 대한 높은 관세의 근거로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주장했다. 일본학술회의의 견해에 따르면 ① 국토 보전, ② 수원 함양, ③ 자연 환경 보호, ④ 양호한 경관 조성, ⑤ 문화 전승 등이다. 일본의 농업 및 농촌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국토, 수자원, 환경, 문화, 교육, 복지, 건강 등의 과제 해결로 이어지는 다면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 국내 농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다.


EPA, FTA란 무엇인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며, ‘자유무역협정’이라 불린다. 이것은 국가와 지역 내에서의 물품 수출입에 부과되는 관세나 서비스업을 실시할 때의 규제를 없애기 위한 국제 협정이다. 한편, EPA는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투자 룰이나 지적 재산 보호 등을 포함하며, 폭넓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협정이다. FTA보다 EPA가 포괄적이다.

EPA의 주요 활동은 인적 교류 확대, 각 분야에서의 협력, 투자 환경 정비, 지적 재산 보호, 반경쟁적 행위 규제 등등 FTA의 주요 활동은 관세의 철폐 및 감축, 서비스업 영위 시 규제의 철폐 삭감이다. 모두 WTO의 이념은 아니다.


WTO와 EPA, FTA

WTO와 EPA, FTA는 모두 관세 감축 및 철폐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WTO에서는 ‘최혜국 대우’라고 하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같은 관세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EPA와 FTA는 제약 국가 및 지역 사이에서만 관계를 감축 및 철폐할 수 있다. WTO는 공평성 확보라는 점에서 뛰어나지만 모든 회원국, 지역에서 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국 및 지역이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교섭에 시간이 걸린다. EPA와 FTA는 주로 양국 간에 협정을 맺기 때문에 교섭 속도도 빠르고 한층 더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WTO를 기본으로 하면서 EPA 및 FTA에 WTO의 보완적 역할이라는 위치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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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농업 교섭 3분야 




WTO의 성립

WTO의 발자취를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GATT를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 경제 체제를 주도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전후 국제 경제 체제를 구상했을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무역 체제는 ITO 구상의 좌절과 GATT 성립을 만들어냈다. GATT는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설립되어 1947년에 활동을 시작한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 경제 체제의 중심이 되었다.(브레튼우즈-GATT 체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제무역기구로서 구상된 것은 ITO(국제무역기관)였다. GATT는 ITO 헌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교섭과 함께 진행된 다각적 무역 교섭의 성과를 ITO 설립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기 위한 협정으로서, 1947년 10월에 서명되고 1948년 1월에 발효되었다. ITO 설립 후에 GATT는 ITO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ITO 헌장 효력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국가 수만큼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ITO는 설립되지 못했다. 그 대신 GATT가 국제 무역 기구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GATT의 정식 명칭은 GATT의 변칙적인 성립 경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무장관 헐의 사상

미국은 이미 1941년에 전후 국제 경제 체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었다. 정부에서 국제 무역 체제에 대한 검토를 맡은 것이 코델 헐(Cordell Hull) 국무 장관이 이끄는 국무성 그룹이었다. 이들 다각적인 무역 자유화가 세계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고 경제적 번영이 영속적인 세계 평화를 보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대공황 후에 주요 국가들이 배타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세계 무역을 축소시켰다는 것이 대공황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일으켰다는 반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 무역이야말로 평화의 영속적인 기초라는 신념은 남부 테네시주 출신의 1907년 이후 민주당 하원 의원이었던 헐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신념이다. 1948년에 발간된 회고록을 인용한다.


「나는 1916년경에 자유로운 무역이 평화를 지지하며 높은 관세, 무역 장벽과 불공정한 경제 경쟁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신념을 품게 되었으며, 이 신념은 12년간 동안 국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도 변하지 않았다. ...... 무역의 차별과 장벽을 줄인다면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모든 국가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헐은 1933년에 루스벨트 정권의 국무 장관으로 취입한 후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 성립에 힘썼으며 이후 거의 모든 호헤통상협정의 교섭을 담당하였다. 그는 건강 상의 이유로 1944년 1월에 사임하였다. GATT 전문에는 헐의 신념과 그가 담당했던 호혜통상협정에 대한 이념이 명확히 담겨 있다.


「무역 및 경제 분야에서 제약국 사이의 관계가 생활 수준을 높여 완전 고용 및 고도로 착실하게 증가하는 실질 소득과 유효 수요를 확보하여 세계 자원의 완전한 이용을 발전시키고 무화물의 생산과 교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관계 및 기타 무역 장애를 실질적으로 줄여 국제 통상에서의 차별 대우를 폐지하기 위한 상호적이면서 호혜적인 약속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목적에 기여하기를 원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여담이지만 헐이 제출한 이 헐 노트 때문에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궁지에 몰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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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코델 헐 국무 장간
 




..(후략)



大野 耕太郎 식품트레이서빌리티시스템 표준화추진협의회

본 기사는 2022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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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월간지[計側技術] (일본일본공업출판주식회사 발행)로부터 번역·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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